법령 변호사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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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변호사법 제5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현 2 수인 1 위민 1 광장 1 연두 1 정명 1 영진 1 서광 1 일원송헌	# 변호사 (상위 10) 2 손보인 1 이명웅 1 임동언 1 강신옥 1 정재형 1 강용택 1 이건호 1 권광중 1 김영희 1 도낙회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17다238141 판결
  [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][공2022하,1221]
  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
   변호사법 상법

2. 대법원 2022. 2. 10. 선고 2017두68837 판결
  [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22상,557]
  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
  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
  [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]〈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,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의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하,1849]
   조정반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
   공인회계사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8년

2017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5. 12. 선고 2016나77126 판결
  [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손해배상및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

6. 서울행정법원 2017. 4. 27. 선고 2016구합70000 판결
  [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  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
  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 행정절차법

2015년

7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5도9951 판결
  [모욕·폭행·상해·명예훼손][공2016상,257]
   모욕 폭행 상해 명예훼손
   변호사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8. 대법원 2013. 2. 14. 선고 2012다77969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변호사법 상법

2012년

9. 대구고등법원 2012. 9. 28. 선고 2012누1342 판결
  [조정반지정거부처분][미간행]
   조정반지정거부처분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10. 대구지법 2012. 6. 1. 선고 2012구합111 판결
  [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2하,787]
  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
11. 서울중앙지법 2008. 6. 20. 선고 2007가합43745 판결
  [소송비용] 항소[각공2008하,1194]
   소송비용
  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 증권거래법

2005년

12. 서울중앙지법 2005. 11. 11. 선고 2005가합33355 판결
  [퇴직금] 항소[각공2006.1.10.(29),44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변호사법